★ 2019.12.25 신청
★신청인(저)이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저＝주부(수입 0), 남편＝일본인(회사원)
★일본인의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 자영업자 등은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달라요.
★잡담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정보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색은 패스!
▼일본 법무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영주 허가신청서
② 증명사진
③ 배우자의 호적등본(全部事項証明書)
④ 주민표
⑤ 재직증명서
⑥ 납세증명서(주민세, 국세)
⑦ 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세증명서
⑧ 여권
⑨ 재류카드
⑩ 신원보증서
위는 제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저:주부, 수입 0, 남편:일본인, 회사원)
이 아닌 경우는 아래 설명에서 확인해주세요.
⑥, ⑦ 외의 서류 준비 관련은
「재류자격변경 :: 영주권 1/2」에 적어놨습니다.
(↑바로가기)
6. 납세증명서 (주민세, 국세) - 3년 치
3년분 납세 증명서에서부터 멘붕이 왔어요.
「又は」, 「及び」라는 말이 너무 헷갈려서. ㅠㅠ
아니 그래서 이걸 내라는 거야 저걸 내라는 거야!!
거의 울면서 독해했던 것 같아요.
전공 서적도 이렇게 정독해 본 적이 없는데!
홈페이지에는 신청자(저)와 배우자(일본인 남편) 둘 중 한 명의 납세증명서만 내면 된다고 적혀있었지만,
입국관리소에 전화해서 확인했을 땐 둘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 꺼 둘 다 준비했습니다.
제 몫 3년 치 서류, 남편 몫 3년치 서류...
먼저 6번의 납세 증명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주민세 와 ②국세
①주민세는 말 그대로 주민세를 잘 냈는지 증명하는 것이므로
떼려는 년도의 1월 1일에 살았던 주소지의 관할 약소(役所)에서 떼면 됩니다.
예) 2018년 1월 2일에 도쿄 아라카와 쿠에서 도쿄 시부야 쿠로 이사를 했다면,
2018년도 주민세 납세 증명서는 아라카와 구약소에서,
2019년도 주민세 납세 증명서는 시부야 구약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청 홈페이지에 「과세(혹은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 동안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소에 가서 납세증명서 떼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줍니다.
*2019년 12월 신청 기준, 주민세 납세 증명서 (최근으로부터 3년 치)
→令和元年度(2019년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적힌 증명서)
平成30年度(2018년도) (2017년도의 소득이 적힌 증명서)
平成29年度(2017년도) (2016년도의 소득이 적힌 증명서)
저는 2018년 6월에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사를 했답니다. 또르르...
그래서 平成30年度(2018년도)와 平成29年度(2017년도)의 납세증명서는
도쿄 가츠시카 구약소에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았어요.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는 방법
-필요한 것-
신청서(다운로드 가능), 소액수표, 신분증 복사본, 우표+봉투
각 구약소 홈페이지에서 납세증명서 신청서를 인쇄합니다.
신청서에 각각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편지봉투에다가 소액수표(금액은 각 구약소 홈페이지 확인), 신분증 복사본, 우표를 붙인 납세증명서를 받을 주소를 적은 봉투를 넣어서 구약소 증명서 발급 담당부서에 보내면 됩니다.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자녀의 경우엔 최근 1년의 자료만 내면 됩니다.
*보통 매달 급여에서 주민세가 빠져나가는데(天引き), 주민세가 빠져나가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주민세도 납부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납부 이력이 있는 통장을 복사하거나 영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②국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가 봐요.
원천소득세, 신고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잘 내고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떼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소지의 관할 세무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위의 세금에 대한 미납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대상 기간의 지정이 필요 없어요.
“源泉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申告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相続税，贈与税”
원천소득세 및 부흥 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이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세무청에서 납세증명서 신청할 때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달라고 하는데, 다 체크하면 됩니다.
저는 눈이 빠질 것 같아, 법무청 홈페이지에 나온 필요한 서류 나열해놓은 페이지를 출력한 걸 직원에게 보여줬어요.
‘나보다 일본어 잘하시는 직원님 알아서 체크해주세요.’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의 관할 세무청이 옆 동네에 있었는데
한창 서류 준비하던 때가 아기가 7~8개월이었어요.
가기로 마음먹은 날이 하필 비가 와서,
아기띠를 메고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지요.
친절한 아주머니들 덕분에 앉아서 편하게 갔지만...
남편 도장을 안 챙겨서 도로 되돌아왔어요. ㅋㅋㅋ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납세증명서를 위임장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아내도 위임장을 쓰라고 하더군요. 그 직원이 잘못 안건지, 동네마다 다른 건지...
서류 가져가서 집에서 도장 찍어서 인지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확인해서 납세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다음날 오겠다 하고, 정말 그다음 날 다시 갔어요. ㅠ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인지를 준비 못 했을 시, 현금을 내도 된다고 적혀있었는데!! 현금 안된대요.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국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것
신청서(세무청에 있음), 도장, 신분증, 수입인지
원래는 그 날 바로 나오는데, 하필 그때가 컴퓨터들 점검하는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대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제가 배우자 비자가 1월 초에 만료인데, 비자 기간 연장 신청하면서 영주 신청도 같이하고 싶었던 터라,
저 비자 신청 때문에 필요한 건데 멘테난스 끝나는 대로 진짜 바로 보내주셔야 한다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ㅋㅋㅋ
기간 연장하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늦어져도 상관없었지만...
중복되는 서류를 한 부씩만 준비해도 되니까 웬만하면 영주 자격 신청도 같이 하고 싶어서요. ㅎㅎ
③그 외
예금 통장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내라고 적혀있었는데,
저는 안 냈습니다.
7. 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세증명서
→ 연금 넷 출력, 보험증 복사본
이것도 신청인(저) 혹은(又は)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남편)의 연금 및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꺼만 내야지! 했는데,
이것 역시 6번 납세증명서처럼 둘 다 냈습니다. 오사카 입국 관리소 전화연결이 잘 안돼서 시나가와 입국 관리소와 번갈아가며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몇 번이나 물어봐서 한 사람 꺼만 내라 했는지 둘 다 내라 했는지... 사실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서류 준비했던 파일을 열어보니 둘 다 제출했었네요.
먼저, 의료보험료 납세 증명서 서류로는 보험증 복사본만 냈어요.
저는 사회보험 피부양자, 다시 말해 수입이 없어서 남편의 부양을 받는 입장이라 보험증을 앞뒤로 카피해서 냈어요.
제 보험증 앞, 뒷면, 남편 보험증 앞, 뒷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은
보험증 복사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보험료 영수증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적혀있네요. 보험료 납부 증명서는 각 구약소/시약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도, 최근 2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납부 증명서와 영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제출이 곤란할 경우, 이유서 제출)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신 분은 위의 서류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연금 납부 상황 증명하기.
「(1) 直近（過去２年間）の公的年金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
次のア～ウのうち，ア又はイの資料及びウの資料を提出してください。」
최근 2년 동안 낸 연금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아, 이, 우 중에서 아 또는 이의 자료 및 우의 자료를 제출하라.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자녀는 최근 1년 치)
그래서,
[아, 우]나 [이, 우]를 내라는 건지, [아]를 내거나 [이, 우]를 내라는 건지;;
[아] 연금 정기우편물(ねんきん定期便)
연금기록 정보가 전 기간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복사하면 됩니다.
(매년 날아오는 엽서 형태의 우편물은 전체 기간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안됨.)
-전 기간 표시되어 있는 우편물을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으나, 신청하고 발급까지 2달 정도 걸림.
[이] 연금 넷(ねんきん ネット)에서ねんきんネット 각 월 연금기록 페이지 인쇄
[우]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 복사
-최근 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영수증서 복사
(복사하기 어려운 경우엔 이유서 제출)
-국민연금 가입자에, 최근 2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복사본)를 제출할 경우, 상기 [아]와 [이] 서류는 필요 없음.
솔직히,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글에서 뭘 요구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젠 어느 입국관리소에 전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받아주는 곳에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이)연금 넷에 로그인해서 연금기록 인쇄해서 내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연금넷 ねんきんネット：www.nenkin.go.jp/n_net/index.html *일본어 외의 외국어 대응 없음)
그래서 연금넷에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해 보니 무슨 악세스키가 필요하다며...
악세스키는 연금 정기편(ねんきん定期便) 엽서에 쓰여있다며 ㅠㅠ
집 안을 뒤져보니 제 엽서는 있는데 오빠의 엽서가 없더라고요. 하하
저는 재류기간 갱신과 함께 제출하려고 서두르고 있던 터라,
악세스키를 받는 것이 빠르냐, 악세스키 없이 등록해서 아이디를 발급받는 것이 빠르냐
물어보고, 악세스키 없이 바로 아이디를 발급받는 것이 빠르다(영업일 기준 5일 소요)는 답변을 받고 아이디를 신청했어요. (제 껀 악세스키로 바로 등록함.)
▼아이디 발급 방법
https://www.nenkin.go.jp/n_net/registration/nonaccesskey.html
로그인하고 나서는「各月の年金記録」이 글자만 찾았어요.
바로 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참 찾았다는;;;
<연금넷 홈페이지에서 연금기록 인쇄하는 방법>
로그인 후, 왼쪽 위에 「年金記録を確認する」 연금 기록 확인을 클릭.
왼쪽에 「月別の年金記録を確認する」를 누르면, 뉴칸에서 원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표시할 연대는 「すべての記録」 모든 기록을 선택해 주시고
위로 조금 올라가서 오른편에 있는 「印刷する」를 누르면 인쇄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지 수정을 그림판으로 했더니 사진이 많이 깨지네요.
인쇄하기 눌러보니 12장이나 뜨더라고요. 12장 싹 다 인쇄했습니다.
저 12장, 남편 12장. 24장 ㅎㅎㅎ
일본 공무원님들 종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보시라고...
일본인 배우자 자격에서 영주권 신청하기는 복잡해보이지만,
다른 경우에 비하면 비교적 혼자서 준비하기 쉬운 듯 합니다. (저는 세금에서 헤맸지만;;)
......아니..
재류자격 변경, 재류 기간 변경
유학비자(학생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모두 혼자 해봤는데, 영주권 신청이 제일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ㅋㅋㅋ
비자 연장 신청이랑 같이 진행해서 그런가? ㅎㅎ
많은 잡담 때문에, 이 글이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기를...
★영주권 신청 조건・자격 및 일본 비자 취득, 비자 대행 업무 등에 궁금한 점이나
시간이 없으셔서 행정서사 찾으시는 분은 댓글 또는 방명록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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